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관련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약 사실은 주로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로 확인합니다. 소변은 비교적 최근의 투약을, 모발은 몇 달에 걸친 투약 여부를 보여 주므로 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와 횟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봄은 감정서와 진술, 통신 기록을 맞춰 보며 공소사실의 횟수와 기간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 지인의 진술로 투약자로 지목됐을 때
-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약물이나 주사기가 발견됐을 때
- 모르고 약물이 든 음료를 마셨다고 생각될 때
- 처음 적발됐는데 구속될까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감정 결과 검토시료의 채취·보관 절차와 감정 방법을 확인하고, 모발 길이와 검출 구간이 공소사실의 기간과 맞는지 따집니다.
- 투약 횟수 특정진술과 통신·결제 기록을 대조해 확인되지 않은 투약까지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툽니다.
- 불구속 수사주거와 직업, 가족의 감독 계획, 치료 기관 등록 자료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치료 조건부 처분초범이고 투약에 그친 사건은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등 치료 중심의 처분을 구합니다.
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