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팔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입하거나 수출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는 형법이 적용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귀국 뒤 모발 검사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해외 체류 기간과 흡연 시점, 검사 결과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지인과 함께 대마를 피운 일로 조사받을 때
-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고 귀국한 뒤 연락을 받았을 때
- 집에서 대마를 몇 그루 키운 일이 드러났을 때
- 대마 성분 제품을 해외 직구로 샀을 때
- 입대를 앞두고 대마 문제로 조사받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행위 유형 확인흡연인지 소지인지,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압수량과 대화 내용으로 실제 행위를 정리합니다.
- 재배 사건대마를 판매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재배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재배 규모와 기간, 유통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초범 처분초범이고 단순 흡연이라면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 계획을 갖춰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