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수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을 수입했고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고, 수취인에게 물건을 그대로 배달한 뒤 받는 순간 체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다시봄은 주문 경위와 결제 기록, 받는 사람 명의를 누가 정했는지를 따져 의뢰인이 마약류인 줄 알고 들여온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외 직구로 주문한 물건에서 마약류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 지인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대신 받아 줬을 때
- 여행 가방에서 대마 제품이 발견됐을 때
- 해외에서 산 약이나 전자담배 액상이 문제 됐을 때
- 우편물을 받자마자 체포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수입 고의 다툼주문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결제 수단을 확인해 마약류가 들어 있는 줄 알았는지, 다른 물건으로 알고 주문했는지 다툽니다.
- 수취 경위 정리이름과 주소를 빌려준 경우에는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 대가, 사전 설명을 정리해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 구속 대응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 직후 접견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