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초범, 치료 연계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선임 첫 주부터 외래 진료와 정기 검사를 시작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치료 조건부)
Profile
변호사 소개
검사로 일하며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몇 년 뒤 다시 피고인석에서 만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처벌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봄을 연 뒤에는 수사 대응과 함께 치료 계획을 처음부터 세웁니다. 의뢰인에게는 사실대로 말할 것과 치료를 미루지 않을 것, 두 가지를 먼저 부탁합니다.
Results
담당 사례
함께 사서 나눈 필로폰을 판매로 기소, 매도 부분 무죄
지인들과 돈을 모아 함께 산 것을 의뢰인이 판매했다고 본 공소사실에 대해, 대화와 송금 기록으로 실제 역할을 밝혀 판매 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부 무죄
투약 혐의로 체포, 치료 계획 소명으로 구속영장 기각
체포 다음 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족의 감독 계획과 치료 기관 입원 예약을 근거로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필로폰 재범 1심 실형, 치료 계획 보완으로 항소심 감형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재범 사건에서 치료 이력과 가족 지지 계획을 새로 정리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항소심 감형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Urgent 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