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서 나눈 필로폰을 판매로 기소, 매도 부분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 두 명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산 뒤 나누어 투약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며 매도 혐의를 더해 기소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송금 시점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보낸 돈이 판매 대금이 아니라 함께 사기 위해 모은 돈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인들을 증인으로 신문해 의뢰인이 이익을 얻지 않았고 가격을 정하지도 않았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함께 산 부분과 투약은 인정하고 치료 기록을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판매(매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함께 산 부분과 투약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