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초범, 치료 연계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뒤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됐습니다. 전과는 없었고, 회사와 가족에게 알려질까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투약 경위와 횟수를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준비했고, 감정 결과와 진술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약물을 건넨 지인과의 연락은 모두 끊고 대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선임 첫 주에 치료 기관 외래 진료를 시작하고, 매달 소변 검사 결과와 상담 기록을 모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상담 계획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으며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