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초범, 치료 연계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선임 첫 주부터 외래 진료와 정기 검사를 시작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치료 조건부)
Profile
약사로 병원 약제부에서 일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약물의 성분과 체내에 머무는 시간, 처방 기준을 알기 때문에 감정서와 처방 기록을 읽는 일을 주로 맡습니다.
졸피뎀이나 펜타닐 패치처럼 처방약이 문제 된 사건, 치료 계획이 처분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에서 의료 기관과의 연계를 직접 챙깁니다.
Results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선임 첫 주부터 외래 진료와 정기 검사를 시작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치료 조건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재범 사건에서 치료 이력과 가족 지지 계획을 새로 정리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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