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같은 수면제, 펜타닐 패치 같은 진통제, 일부 식욕억제제는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해진 대로 쓰면 문제가 없지만, 처방 범위를 벗어나면 마약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거나 가족의 약을 받아 쓰는 경우
-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약을 겹쳐 처방받는 경우
- 남은 약을 지인에게 건네거나 파는 경우
- 처방전을 고치거나 위조하는 경우
- 해외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의 약을 사 오는 경우
처방약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료용이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건네거나 받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펜타닐처럼 마약으로 분류된 약물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약물의 분류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어떤 약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처방 내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록,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 있어 쉽게 확인됩니다. 처방받은 경위와 실제 복용량, 남은 약의 행방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치료가 필요한 의존 상태라면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가족에게 나눠 주는 일도 수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의료용 마약류는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기 절차를 이용하세요.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