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나 여행 중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에서 피웠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 행위도 처벌 대상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마 흡연이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처벌 수준
| 행위 | 법정형 |
|---|---|
| 흡연·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매매·매매 알선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세요
- 대마 성분이 든 젤리, 쿠키, 전자담배 액상을 기념품으로 들여오는 경우
- 현지에서 산 제품을 국내 주소로 배송받는 경우
- 귀국 뒤 함께 피운 지인의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나오는 경우
귀국한 뒤에도 모발 검사로 몇 달 전의 흡연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체류 기간과 흡연 시점을 정리해 두고, 국내에서는 피우거나 들여온 적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처음 적발된 단순 흡연이라면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 계획을 갖춰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국내로 들여왔다면 수입죄가 문제 돼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