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수면 젤리에서 대마 성분, 수입 고의 다툼으로 혐의없음
수면 보조제로 알고 주문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이 나온 사건에서, 판매 페이지와 주문 기록을 근거로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혐의없음
Profile
변호사 소개
관세사로 일하며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이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을 익혔습니다. 밀수 사건에서는 통관 기록과 배송 조회 이력으로 물건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다시 그립니다.
텔레그램 대화나 가상자산 송금 기록처럼 양이 많은 디지털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의뢰인의 실제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보여 주는 일을 맡습니다.
Results
담당 사례
함께 사서 나눈 필로폰을 판매로 기소, 매도 부분 무죄
지인들과 돈을 모아 함께 산 것을 의뢰인이 판매했다고 본 공소사실에 대해, 대화와 송금 기록으로 실제 역할을 밝혀 판매 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부 무죄
유학 중 대마 흡연, 귀국 뒤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흡연한 유학생 사건에서 흡연 횟수와 시점을 정리하고 교육 이수 자료를 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Urgent 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