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 대마 흡연, 귀국 뒤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유학 중이던 의뢰인은 현지에서 친구들과 몇 차례 대마를 피웠습니다. 귀국 뒤 함께 피운 친구의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나와 모발 검사를 받았고,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쟁점과 대응

현지 체류 기간과 흡연 시점, 횟수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국내에서는 흡연하거나 대마를 들여온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출입국 기록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마약류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재발 방지 서약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외국에서의 단순 흡연이고 초범인 점, 반성의 정도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