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팔거나 건네면 투약과 같은 조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더라도 양형에서는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에게 팔거나 건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팔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LSD나 코카인 같은 약물을 팔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공급 사건에서는 실제로 돈을 받고 팔았는지, 함께 투약하려고 나눈 것인지, 거래를 연결만 해 준 것인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텔레그램 대화, 가상자산 송금 기록, 이른바 던지기 장소 사진 등 디지털 증거를 하나씩 확인해 의뢰인의 실제 역할을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지인에게 약물을 나눠 준 일로 매매·수수 혐의를 받을 때
- 텔레그램 거래방 참여 기록으로 조사받을 때
- 돈만 대신 받아 준 일로 알선 혐의가 붙었을 때
- 구매자 진술로 판매자로 지목됐을 때
- 가상자산 지갑 기록이 압수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역할 구분판매, 알선, 단순 전달, 함께 사서 나눈 경우를 구분해 공소사실이 실제 역할보다 무겁게 적히지 않도록 다툽니다.
- 진술 검증구매자나 공범의 진술에는 자신의 처벌을 줄이려는 동기가 섞일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진술이 맞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수사 협조 판단공급 경로에 관한 진술이 양형에 고려되기도 하지만, 신변 위험과 사실관계를 함께 따져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몰수·추징 대응거래로 얻었다는 수익이 실제와 다르게 계산되면 추징금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송금 내역을 근거로 범위를 다툽니다.
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