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체포로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한 첫 진술과 검사에 대한 대응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검사 방법별로 알 수 있는 것
| 검사 | 확인할 수 있는 것 | 주의할 점 |
|---|---|---|
| 소변 | 비교적 최근의 투약 | 약물과 투약량에 따라 검출 기간이 다름 |
| 모발 | 수개월에 걸친 투약 여부 | 자라는 속도로 기간을 추정할 뿐 날짜·횟수는 알 수 없음 |
| 혈액 | 검사 당시의 약물 농도 | 검출 기간이 짧음 |
첫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약물을 구했는지
- 투약한 날짜와 횟수, 방법
-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와 송금 기록
- 복용 중인 처방약이 있는지(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누가 수사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포함돼, 사건에 따라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국제우편·밀수 사건은 세관이 함께 다루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사실대로, 그러나 정확하게
마약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은 감정 결과와 통신 기록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투약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나 추가 검사를 요구받으면 바로 응하기 전에 변호인과 통화할 시간을 요청하세요.
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