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 직후 선임돼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중독 치료 이력과 가족 상담 기록을 모았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시작했습니다.
출소 뒤 바로 입원할 치료 기관과 가족의 주거·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단약 의지와 지지 환경이 갖춰졌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징역 1년으로 줄였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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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선임 첫 주부터 외래 진료와 정기 검사를 시작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치료 조건부)
수면 보조제로 알고 주문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이 나온 사건에서, 판매 페이지와 주문 기록을 근거로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혐의없음
지인들과 돈을 모아 함께 산 것을 의뢰인이 판매했다고 본 공소사실에 대해, 대화와 송금 기록으로 실제 역할을 밝혀 판매 부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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